'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기자회견'
기후환경단체들은 6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가 기후과학에 근거해 도출한 감축 목표인 '65% 감축안'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한 자료와 논의는 부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 토론회에서 정부 최종안을 공개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기후부는 2035 NDC 후보로 ▲48% ▲53% ▲61% ▲65% 4개 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2035 NDC 후보를 '범위' 형태로 50~60%안과 53~60%안, 2개로 압축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줄이겠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50~53%(하한선)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60%(상한선)는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6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공청회에서도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작 두 달여의 시간 동안 각 감축안별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졸속 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눈치를 봐가며 감축 목표 낮추기에만 끌려다녔을 따름"이라며 "규제 대상의 요구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정부가 '범위' 형태로 정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하한선인 50% 또는 53%가 준수될 가능성이 높을 뿐 상한선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러한 알량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갈 시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5% 감축 목표 외에 한국이 1.5℃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며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즉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 기후 악당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발표한 안을 즉각 폐기하는 방법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심찬 NDC는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대표적인 정책 신호"라며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를 내세워 기후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