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금융권·전력 수요기업과 한자리에 모였다.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서도 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쟁점은 자금과 위험 관리였다. 구체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지붕개조 금융지원 확대 △수익성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컨설팅) 강화 △국산 기자재 사용 시 우대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증보험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애로를 종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지붕 태양광은 유휴 지붕을 활용해 별도 부지 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산업단지와 공장은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기업이 밀집해 생산 전력을 현장에서 자가소비하기에도 유리해, 중소기업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보급 확대’가 선언만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지붕 임대 계약을 전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소유주 변경 등으로 철거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한다. 누수·화재·분진 등 안전과 발전량 저하 리스크도 시장이 보수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왔다.

정부도 과거 산업단지 태양광 확산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 유도, 보험상품 신설 등 ‘철거 리스크’와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금융’과 ‘수요기업’을 한 테이블에 앉힌 이유도, 투자·보험·전력구매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건은 실행 설계다. 정부가 공장 지붕 태양광을 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려면 지붕 임대 표준계약, 보증보험의 적용 범위와 보험료 부담 구조, 노후 지붕 보강 비용의 분담 원칙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자가소비형과 전력구매계약(PPA) 등 사업모델별로 금융심사 기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컨설팅만 늘고 실제 설치는 더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해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호현 차관은 “공장 지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정책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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