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는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 및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되었다.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대표적 지표인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명목 GDP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을 무제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한 일본'의 경제 체질을 구축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 직후 닛케이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본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투자로,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본의 금년 예상 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 정도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G7 평균 비율은 약 80~90% 수준이다. 순 부채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극단적인 성장 우선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이어 가면서, '경제 안보'와 '국방 강화'라는 보수적인 가치를 포함한 네 개의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경제 정책을 세 개의 화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호한 결의와 정책의 목표 지향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본 전국시대의 장수였던 모리 모토나리가 세 아들을 불러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의 화살을 묶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세 가지 정책(화살)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일본의 오랜 경제 침체(디플레이션)라는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단결과 의지를 상징한다. 첫 번째 화살은 대규모 '금융 완화 (Monetary Easing)' 정책이다. 일본은행(BOJ)이 주도하여 시중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최대한 엔화 가치를 낮춰(엔저 유도), 물가를 끌어올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속도감 있는 재정 정책 (Fiscal Stimulus)'이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확대하고, 빠르게 공공 투자와 경기 부양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과 구조 조정(Growth Strategy and Structural Reform)'이다. 규제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 시장 개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했으며, 특히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금융 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관리형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하여 일본 경제의 체질을 직접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절박한 이유가 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물가는 올랐지만, 기업의 실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나쁜 인플레이션(소비 없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수요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의 자립과 확보 없이는 국가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략 산업에 국가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통 큰 재정'과 '국가주의적 투자'는 크게 세 가지 관점(환율, 산업 경쟁, 지정학)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초엔저' 지속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다.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해외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낮추면, 자동차·철강·기계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전략 산업(반도체·AI·방산)에서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첨단 기술 투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라피더스 등)을 강화하고 AI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거나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K-방산으로 도약 중인 한국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셋째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동조화 현상이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가치 급락이라는 '양날의 검'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를 엔화의 '프록시 통화(Proxy Currency)'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원화 가치도 함께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한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사나에노믹스의 완화적 기조 속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고물가·엔저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순 있지만, 동시에 총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BOJ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인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물가 상승 및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8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선반영(Priced-in)' 했다는 점이다. 가즈오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100% 예견됐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는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지며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패닉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나에노믹스는 재정 확대라는 '엑셀'을 밟고 있고, BOJ는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일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 역시 K-신드롬의 외형적 성과를 넘어 공급망 재편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숙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는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 및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되었다.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대표적 지표인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명목 GDP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을 무제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한 일본'의 경제 체질을 구축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 직후 닛케이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본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투자로,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본의 금년 예상 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 정도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G7 평균 비율은 약 80~90% 수준이다. 순 부채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극단적인 성장 우선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이어 가면서, '경제 안보'와 '국방 강화'라는 보수적인 가치를 포함한 네 개의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경제 정책을 세 개의 화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호한 결의와 정책의 목표 지향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본 전국시대의 장수였던 모리 모토나리가 세 아들을 불러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의 화살을 묶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세 가지 정책(화살)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일본의 오랜 경제 침체(디플레이션)라는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단결과 의지를 상징한다. 첫 번째 화살은 대규모 '금융 완화 (Monetary Easing)' 정책이다. 일본은행(BOJ)이 주도하여 시중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최대한 엔화 가치를 낮춰(엔저 유도), 물가를 끌어올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속도감 있는 재정 정책 (Fiscal Stimulus)'이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확대하고, 빠르게 공공 투자와 경기 부양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과 구조 조정(Growth Strategy and Structural Reform)'이다. 규제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 시장 개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했으며, 특히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금융 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관리형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하여 일본 경제의 체질을 직접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절박한 이유가 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물가는 올랐지만, 기업의 실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나쁜 인플레이션(소비 없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수요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의 자립과 확보 없이는 국가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략 산업에 국가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통 큰 재정'과 '국가주의적 투자'는 크게 세 가지 관점(환율, 산업 경쟁, 지정학)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초엔저' 지속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다.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해외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낮추면, 자동차·철강·기계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전략 산업(반도체·AI·방산)에서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첨단 기술 투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라피더스 등)을 강화하고 AI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거나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K-방산으로 도약 중인 한국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셋째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동조화 현상이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가치 급락이라는 '양날의 검'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를 엔화의 '프록시 통화(Proxy Currency)'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원화 가치도 함께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한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사나에노믹스의 완화적 기조 속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고물가·엔저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순 있지만, 동시에 총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BOJ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인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물가 상승 및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8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선반영(Priced-in)' 했다는 점이다. 가즈오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100% 예견됐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는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지며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패닉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나에노믹스는 재정 확대라는 '엑셀'을 밟고 있고, BOJ는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일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 역시 K-신드롬의 외형적 성과를 넘어 공급망 재편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숙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