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점등을 통해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며 통신사 간 과열 지원을 억제하는 제도였다. 이 법이 2014년 도입된 이후 고액 보조금 시대는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내달 22일 폐지시행이 확정되면서 이통사들은 이미 불법 논란마저 감수하며 대규모 보조금 경쟁을 전개 중이다. SK텔레콤은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두 달간 50만명 이상 순이탈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영업 재개 직후부터 공시지원금 50만~70만원에 추가로 수십만원 페이백까지 더한 파격 프로모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맞서 최신 플래그십 기종인 갤럭시 S25·아이폰16 등에 번호이동 시 사실상 단말기 가격이 0원, 심지어 현금 돌려주는 형태인 ‘공짜폰’ 또는 ‘페이백폰’을 시장에 깔고 있다. 서울 주요 대리점에서는 10만원대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갤럭시 S25 단말기 가격을 아예 없애거나, 사용자에게 오히려 수십만원을 주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런 초강력 보조금 경쟁은 단통법 폐지 직전의 ‘선(先)결착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경쟁사보다 앞서 시장 점유를 늘리고, 폐지 직후 정점에 다다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단기 혜택이지만, 통신사 수익성 악화와 장기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AI·클라우드·5G 등 신규 사업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며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자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판매점 중심의 선제적 과열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직접적인 추가 보상책 없이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수혈하겠다는 명백한 전략 전환이 예고된 상황이다

단말기 가격이 0원이거나 보조금을 넘어서는 페이백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 절반 이상은 추가 비용 없이 최신 기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일부 위약금이나 요금제 조건만 충족하면 ‘마이너스폰’ 수준으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학생,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에게 부담 완화 효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약정 해지시 요금제 유지 조건에 따른 페널티 가능성과, 일부 매장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과열 경쟁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를 기점으로 통신3사의 보조금 전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는 역대급 혜택을 누리지만, 단기적 만족 뒤에는 서비스 품질·기업 수익성·산업 혁신 둔화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업계가 단순한 보조금 경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지는 그 이후의 대응에 달려 있다. 소비자는 ‘공짜폰’ 유혹 속에서도 요금 약정·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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