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국으로서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전략은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기술장벽(TBT)과 표준의 관계

기술장벽(TBT)의 본질은 제품의 안전, 품질, 환경, 위생, 포장 등과 관련된 기술적 규제·인증·시험요건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WTO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은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국가기술규제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언어”로, 제품의 설계·성능·안전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상호인정(MRA)이나 공동인증체계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기술장벽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표준의 상호 정합성” 확보에 있다.

한국 수출품의 기술장벽 사례

이처럼 한국 제품이 품질은 우수하더라도 표준 불일치로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 편승을 통한 기술장벽 극복 전략과 국제표준(ISO, IEC) 선점 및 참여, 단순히 수용자가 아닌 “제정자”로 참여해야 한다. 예: 한국은 ISO TC122(포장기술)에서 친환경 포장재 표준안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포장재 인증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 지향점

표준정책의 외교화(Standards Diplomacy)

✔ 단순히 국내 기술보급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도구로 표준을 활용해야 함.

✔ 중국의 CCC, 인도의 BIS처럼 “표준=시장 접근권”이 되기 때문.

표준-규제-산업정책의 통합

✔ 표준은 산업 경쟁력의 규제완화 수단이자 품질보증 체계임.

✔ 따라서 환경·안전·품질 관련 법제는 표준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함.

✔ 민간 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환경친화적 포장재처럼 업계 주도의 표준화는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제인증 비용 없이 수출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표준 체계에 편승하여 기술과 규제의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 분야의 BIS 인증 대응, 전자제품의 CE 인증, 포장재의 ISO·KS 융합표준화 등은 모두 “표준이 곧 시장의 패스포트”라는 사실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