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7일(현지시각)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대표단, 경희대 후마니타스, GYCC 등 COP30에 참석한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경정책과 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정부가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데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기저 전력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수급 계획과 속도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50년 '탄소중립'·2035년 53~61% 감축위해 공언했지만…대체재 계획도 구체화 안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040년까지 40기를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폐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제시됐으나, 이를 실제 전력수급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석탄발전 40기를 중단할 경우 1기가와트(GW)급 대형원전 20기에 해당하는 약 20GW의 공급 기반이 사라지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메꿀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10년 내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도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올해 8.2TWh에서 2038년 30.0TWh로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 당국이 제시해 온 기존 전원믹스를 보면 지난해 기준 28.1%인 석탄 비중은 2030년께 약 20% 수준까지 낮추는 구조였다. 그러나 석탄 설비 절반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이 목표와 어떻게 조정될지, 그리고 대체전원으로 원전·가스·재생에너지가 각각 어느 정도 역할을 맡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발전소 폐지 일정과 예비율, 전력공급 안정성 지표(LOLE) 등과의 정합성 역시 드러난 바 없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계통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탈석탄 계획이 선언적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 계통 수용성, 인허가 병목, 송전망 확충 지연,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여건 등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출력 변동성을 완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향후 10~15년간 풍력·태양광 설비를 어떤 규모로 확대하고, 계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석탄 감축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산업계는 비용부담·변동성 우려…시민사회도 계획 구체화 촉구
산업계에서는 석탄 감축 자체엔 동의하면서도 전기요금과 연료비 변동성, LNG 의존도 증가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석탄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가스발전은 필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장기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수요관리(DR) 활성화 등 시장 기반 정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 확정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 감축 일정과 대체전원 구성, 전력 계통 투자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탈석탄동맹 가입 이후 첫 수급계획인 만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와 국내 전력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기후단체도 이재명 정부에 조기 탈석탄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부의 2035년 NDC 정부안(53~61%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라며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현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석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