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달 초 공식 출범했다. 이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구현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확보와 윤리적 신뢰성 구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의의와 과제'를 분석했다.
◆AI, 미래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위원회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위원회 명칭에 '전략'이 포함된 것은 우리 정부가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기능도 강화됐다. 과거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달리, 이번 위원회는 국가 비전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8개 분과위원회(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I 전환·공공 AI 전환·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과학 및 인재·국방 및 안보)로 구성돼 AI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최근에는 교육·보안·지역 3개 분야 테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인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고영향(고위험) AI' 대상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계도기간 등의 조치를 통해 AI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시했다.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기본 틀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4600억원을 투입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3000여장을 도입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AI 강국 도약, 투자·모니터링·윤리 관리가 동력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원회 출범이 한국 AI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AI G3 목표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우선 글로벌 AI 선진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약 63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데 비해 한국의 절대적 투자 규모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도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AI G3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단계별 성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투자 유치와 공공투자 간의 역할 분담, 부처 간 협력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등도 필요하다.
AI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강화돼야 한다. 이번 위원회 성격이 산업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어 AI 윤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AI 편향성, 인권 침해, 책임 소재 불분명, 거짓 정보 등이 현실에서 문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독립된 분과로 세분화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홍건식 INSS 미래전략실 부연구위원은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이 되는 가운데, 위원회 출범은 한국 AI가 G3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윤리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국형 AI 발전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며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한국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