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수송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처럼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2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수송 부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별 감축 목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배출량(순 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각각 48%, 53%, 61%, 65%를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율이 높을수록 2035년까지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 수송 부분에서 48% 감축안은 2018년 9880t에서 4430t으로, 65% 감축안은 3260t까지 줄이는 계획이다.
도로 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와 연비 개선 등이 제시됐다. 48%와 53% 감축안은 전체 차량의 각각 30%, 34%를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늘리면 된다.
특히, 61%와 65% 감축안에서는 무공해차를 35% 이상 확대해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처럼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발제를 맡은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61%, 65% 감축안은 대부분 무공해차 중심으로 판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EU 등에서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감축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수송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더딘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80만t에서 지난해 9750만t으로 6년 동안 1.3%(130만t)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기·수소차 보급이 '캐즘'(수요 정체), 보조금 축소, 화재 논란 등으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85만대가 보급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휘발유차·경유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만큼 이 분야를 바꾸지 않고는 탈탄소하기가 어렵다"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