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I」에서 「RED III」까지: 정책 발전 과정

RED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은 EU 에너지·기후 정책의 핵심으로, 2009년 첫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RED는 2030년 EU 전체의 에너지 소비 중 42.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RED는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용된 폐식용유나 농업·임업 부산물 같은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RED에서 바이오에너지의 비중
EU 재생에너지 믹스에서 바이오에너지(고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액체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23년 기준 EU 전체 재생에너지 소비의 약 50%가 바이오매스 계열 자원에서 공급되었는데, 이는 풍력(17%), 수력(13%), 태양광(9%) 등 개별 원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그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난방·냉방 수요가 큰 유럽에서 목재 펠릿 등 고체 바이오 매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원이었다. 운송 부문에서도 2020년 무렵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은 사실상 바이오연료 일색이어서,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바이오연료로 7~8%대의 교통에너지 점유율을 달성함으로써 RED I의 10% 목표에 근접할 수 있었다.

EU가 이처럼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력 부문에서는 태양광·풍력 등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수송연료나 난방열 부문은 액체·고체 연료 수요가 남아 있어 바이오연료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저장성과 공급안정성이 높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하며, 농업·임업 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 기존에 버려지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었다. EU는 바이오에너지의 이러한 이점을 살리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기준과 첨단 바이오연료 할당 등 정책적 장치를 통해 “좋은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비중 때문에, RED 개정 협상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관련 쟁점이 핵심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2030 목표 상향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경우 산림 탄소흡수원 감소나 생태계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RED III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단계적 제한이나 기존의 바이오에너지 기반 설비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EU는 바이오에너지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재생전력 기반 전기차, 열펌프 보급 확대 및 그린 수소와 같은 비(非)바이오형 재생에너지 활용도 병행해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출처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전문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l1DxFMDQIFL4YpO4C_PZVEqo8QBm9NTo/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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